李대통령 “단기 거주 외국인의 연금 추납 자격 자체가 모순”

헤럴드경제 25 Aug North Korea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추후 납부)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37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후 추납 외국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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