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 부자감세 길 걸어선 안돼…종부세 1% 위한 정치인가”

헤럴드경제 25 Aug North Korea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움직임을 두고 “민주당은 부자감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부담마저 풀어주겠다고 나섰다”며 “이대로라면 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비율은 1% 아래로 떨어진다. 지금 민주당이 그 1%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미 ‘8·3 세제개편안’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후퇴했다”며 “이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과세 대상 가운데 전국 약 7만5800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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