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세청, 국세 행정 부실 521억 적발…양도세 249억 징수 누락

헤럴드경제 25 Aug North Korea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부당 감면을 방치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덜 걷거나, 반대로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총 521억원 규모의 국세 행정 부실을 저지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공개한 ‘인천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결과 보고서를 통해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경정청구 처리 등에서 위법·부당 사항 총 30건을 적발하고 주의 11건, 통보 19건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500억원 상당의 세금이 추가 추징되고, 21억원은 환급될 예정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청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의혹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방치해 249억 원 상당의 국세를 부족 징수했다. 현행법상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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