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공정위, 과징금 부과건수·부과액 늘었지만…실효성은 떨어져”

헤럴드경제 25 Aug North Korea

[헤럴드경제=이우중·양대근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부과된 과징금 중 상당액이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과징금 부과 건수는 194건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100건 안팎이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7월 기준 93건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수가 늘며 부과액 역시 크게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과징금 부과액은 1조3527억95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부과액 3401억7300만원의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송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 증가 배경과 관련 “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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