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5극3특’ 보조금까지…27건 예타 면제

헤럴드경제 25 Aug North Korea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6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제조 인공지능(AI) 전환 등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대거 면제한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경제성이 낮은 사업까지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될 경우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등 주요 사업 27건에 대한 예비타탕성 조사 면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용수 구축 사업의 예타를 면제한다. 지난 6월 발표한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계획과 지난달 충청권 첨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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