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못 쓰는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육아수당’…내년 6월 시행

헤럴드경제 25 Aug North Korea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육아수당을 신설한다. 고용보험 밖에 놓인 일하는 부모의 육아기 소득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등을 위한 육아수당 신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안건이 논의됐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국정과제로 제시된 후 지급 대상과 수준 등이 꾸준히 검토돼 왔다. 예타 면제에 따라 정부는 후속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에 신설하는 육아수당은 출산 이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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